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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 기온이 오를수록 가장 먼저 고통받는 이들은 냉방기기를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에어컨 없이 찜통더위 속을 견뎌야 하는 어르신, 아이 있는 가정, 장애인 가구를 위해 2025년 정부는 ‘저소득 가구 냉방기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냉방기 보급뿐 아니라 전기요금 지원, 유지관리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냉방기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가구 냉방기 지원 사업’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실물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협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폭염 특보 기간에는 우선 지급이 이뤄집니다. 올해는 특히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중심으로 보급하며, 노후 주택에 맞춤형 설치 서비스도 병행합니다. 단순 기기 지급을 넘어 전기료 감면과 필터 교체, 수리 등의 유지관리까지 포함되어 정책 실효성이 높아졌습니다.
2025년 달라진 점은?
올해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가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되었던 대상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구, 고령자 단독가구까지 포함되었으며, 주거 취약가구나 쪽방촌 주민 등 비등록 가구도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선풍기 위주의 간이 보급이 중심이었다면, 2025년부터는 벽걸이형 에어컨, 이동식 냉방기기, 냉풍기 등 다양한 형태의 냉방기를 지원하며, 설치기사 파견부터 사후 점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냉방권은 생존권’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이 설계된 것이 큰 변화입니다.
지원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차상위계층(소득중위 50% 이하),
3)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등록 가구,
5) 70세 이상 고령 단독가구,
6) 주거 취약계층(쪽방, 고시원, 노후 단독주택 거주).
또한 각 지자체는 별도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공식 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실제 냉방기기가 없는 가구를 조사해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최근 3년 이내 동일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기 노후화 또는 고장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거쳐 재지급 가능합니다.
지원 품목은 어떤 게 있나요?
가구 유형과 주거 환경에 따라 적합한 냉방기기가 제공됩니다. 주로 지원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벽걸이형 에어컨 (1~2인 가구, 고정형 설치 가능 시),
- 이동식 에어컨 (임대주택, 이동 제한 환경),
- 냉풍기 (소형 주거공간),
- 고성능 선풍기 (에어컨 설치 불가 시 대체),
- 추가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월 1만 5천~3만 원 수준).
제품 선정은 에너지 효율 1등급 기준에 맞춰 이뤄지며, 2025년에는 ‘저소음’, ‘소형 공간 최적화’ 제품이 중심입니다. 설치 후에는 1년 무상 A/S 보장과 함께 계절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수령 후 분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규정에 따라 재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전화 접수와 온라인 복지포털(복지로)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특보 기간에는 지자체 복지담당자가 선제적으로 대상 가구를 발굴하여 연락하거나, 방문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평균 1~2주 이내에 결과 통보와 제품 설치가 진행되며, 긴급 지원 대상의 경우 3일 이내 설치가 완료됩니다.
전기요금 걱정도 함께 해결!
냉방기기는 설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냉방 복지 바우처’가 함께 제공됩니다. 대상자는 여름철 3개월간(6~8월) 전기요금 할인 또는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한국전력 고객정보와 연동되어 자동 감면되며, 별도 고지서에 ‘냉방 바우처 할인’ 항목이 표시됩니다. 미등록 고객 또는 고지서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되며, 전용 앱을 통해 사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냉방기기를 실제로 ‘켜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어떻게 되나?
이번 정책의 핵심은 ‘누락 없는 지원’입니다. 지자체와 통합복지망은 기초생활 수급 이력, 의료급여 대상,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주거환경 데이터 등을 분석해 지원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탐지합니다. 특히 냉방기기가 없거나 고장난 것으로 파악된 가구에는 복지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에는 무더위 특보 시 건강 안부 전화를 병행하며, 긴급 상황이 확인되면 즉시 냉방기와 냉방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단순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냉방기 관리 및 A/S도 함께
냉방기 설치 이후 유지 관리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2025년에는 ‘무상 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여름 전 사전 점검, 필터 청소 및 교체, 고장 시 출장 A/S가 무료로 진행되며, 고령 가구에는 설치 후 사용 방법 설명도 직접 진행됩니다. 일부 지역은 자원봉사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냉방기 사용 환경을 점검하고, 전기 사용량 절감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지급을 넘어서 ‘실제 사용 가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냉방기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2025년 저소득 가구 냉방기 지원 사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더위로 힘든 이웃이 있다면, 이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