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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 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지원이 ‘생계급여’인데요, 2025년에는 물가 상승과 저소득층 부담을 고려해 기준중위소득과 선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의 수급 조건, 가구별 기준,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금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로, 식비·의류비·교통비 등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수급자의 소득과 가구 인원수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2.4%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30% (2025년) |
|---|---|
| 1인 | 659,055원 |
| 2인 | 1,091,203원 |
| 3인 | 1,404,503원 |
| 4인 | 1,698,337원 |
| 5인 | 1,977,112원 |
해당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생계급여 신청 자격이 있으며, 재산 및 금융재산 등 추가 심사를 통해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생계급여의 금액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정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0,000원일 경우, 기준액(659,055원)과의 차액인 약 259,055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금융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포함되며, 지자체의 재산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급여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 재산 기준 충족 (대도시 기준 약 2억 원 이하, 중소도시는 약 1.5억 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예외 적용)
2025년에는 기존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되며, 청년 1인 가구나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가구 특성에 따라 우선 심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신청 절차와 방법
생계급여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에서도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요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소득·재산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선정 시 소급 지원도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추가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는 단순 현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1종 자동 연계
-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타 급여 연계
- TV 수신료 면제, 전기·가스 요금 할인
- 문화누리카드, 에너지바우처 등 자동 지급
각 혜택은 수급자격 유지 기간 동안 자동 연장되며, 일부 항목은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길 경우, 수급 자격이 중단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기준중위소득이 변경되기 때문에 연 단위로 자격 조건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단순한 생계비 지원을 넘어, 국민의 기본 생활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혹시 나 또는 내 가족이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2025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더욱 개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