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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겪는 지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지대 주택이나 낡은 건물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수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지역 주택보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보수 항목, 유의사항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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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지역 주택보수 지원 사업이란?
- 2025년 사업 확대 배경과 변화점
-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요건
- 보수 항목과 지원 금액 안내
- 신청 방법 및 절차
침수지역 주택보수 지원 사업이란?
침수지역 주택보수 지원 사업은 기상청과 지자체가 지정한 침수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방수, 배수, 지붕, 외벽 등의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특히 노후주택 밀집지역, 반지하 주택, 하천변 인접지, 과거 침수이력 보유지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지자체 직접 시공형과 2) 자율 시공 후 비용 환급형으로 구성되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방식이 자동 배정됩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과 연계되어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부담 없이도 보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침수피해 발생 이후 복구 중심의 대응이었다면, 2025년부터는 ‘사전 예방형 주택보수 지원’이 핵심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2025년 사업 확대 배경과 변화점
2025년 장마철을 앞두고 사업이 대폭 확대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1. 2023~2024년 연이은 침수 피해로 주거 안정성 급락
2. 반지하·노후주택 거주 취약계층 안전 확보 필요성 증가
3.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장마, 평년 대비 강수량 1.3배 예상
4. 국비·지방비 분담 비율 개선으로 신청 문턱 낮아짐
이에 따라 정부는 국비 300억 원 규모의 특별예산을 편성하고, 전국 100여 개 기초지자체에 사업을 위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민간 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침수 예방 공사도 병행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 또는 가구입니다.
1. 침수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거주자
2. 건축 연한 20년 이상 또는 지하·반지하 구조 주택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고령자 우선 지원
4.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의 보수 동의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2022년 이후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주소지 우선순위 부여
또한 1인 가구 또는 아동 포함 가구도 취약성 인정 시 심사를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세대주 명의로 진행하며, 공동명의 주택은 공동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수 항목과 지원 금액 안내
보수 항목은 실질적으로 침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구조적 개선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 지붕 방수, 외벽 균열 보수
- 배수펌프 설치, 배수관 교체
- 창호 교체 및 틈새 실링
- 마루, 벽지, 장판 교체 (침수 대비 소재 적용)
- 배전반 및 전기시설 정비
- 저수지, 우수관 연계 물막이판 설치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이며, 아래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지원 (자부담 0원)
- 차상위계층: 90% 지원
- 일반 취약가구: 최대 70% 지원
- 자가 시공 시 영수증 기반 정산
※ 실제 공사 전 견적서 제출 필수 / 시공 후 서류 미제출 시 보조금 환수 가능
또한 일부 지자체는 민간단체와 협약을 통해 무료 자원봉사형 시공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고령자나 독거노인의 경우 시공 자체를 맡기고도 비용 부담이 없는 방식도 활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및 보수 필요 사유서 작성
2.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세대원 정보 확인서 제출
3. (세입자일 경우) 임대인 동의서 첨부
4. 현장 실사 및 기술자 판단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5. 결과 통보 및 시공 일정 협의 후 공사 진행
신청은 2025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사 결과에 따라 일부 항목이 제외되거나 공사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금은 시공 완료 후 지급 또는 직접 정산 방식으로 처리되며, 지급 전후 과정은 관련 공무원과의 협의 하에 진행됩니다.
신청 문의는 지자체 건축과, 재난관리과, 또는 국번 없이 110 정부민원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5년 장마철은 평년보다 더욱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침수지역 주택보수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한 여름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구조 보수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예방 복지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보세요.